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에서
집주인이 월세 5% 인상을 요구했을 때
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
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결론부터 말하면
👉 자동으로 계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 이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임차인이 거절하면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
월세 5% 인상은
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
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.
즉
- 기존 월세 유지
- 계약은 갱신 상태 유지
이 상태가 기본입니다.
2. 집주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
임차인이 계속 거절할 경우
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✔ 법원 소송 (차임 증액 청구)
또는
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
이 과정을 통해
적정 임대료 인상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.
3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
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
실무에서는 다른 흐름이 많습니다.
이유는 단순합니다.
- 시간 오래 걸림
- 절차 번거로움
- 비용 발생 가능
이런 이유로
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.
4. 실제로는 ‘협의’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
현실 사례를 보면
대부분 이렇게 정리됩니다.
- 5% 인상 → 일부 조정
- 월세 대신 보증금 조정
- 서로 합의 후 계약 유지
즉
👉 완전 거절 → 갈등 → 협의
이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
5. 임차인이 고려해야 할 부분
거절 자체는 가능하지만
이후 상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.
- 주변 시세 상승 여부
- 이사 비용
- 재계약 조건
단순히 “안 올린다”가 아니라
전체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마무리
임차인이 월세 5% 인상을 거절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강제 인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
다만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, 현실에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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